"국내 공급망 강화하려면 특허 기술 거래 활성화해야"
2022-03-28 08:16
한경硏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 공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2013~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특허 비율은 7.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2015년 38.6%에서 2019년 3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기술 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 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라는 점도 우려했다. 국내에서는 기술 거래 시도를 하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술 수요 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돼 기술 거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경연은 국내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일원화해 ‘한국산업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이 거래를 통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술 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공급망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2020년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8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2013~2017년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우수 특허 비율은 7.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전체 공공연구소·대학의 기술 이전율은 2015년 38.6%에서 2019년 36%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기술 보호 위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술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생협력법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지속해서 도입했다.
또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매입하려고 해도 기술 탈취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술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라는 점도 우려했다. 국내에서는 기술 거래 시도를 하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기술 수요 기업은 필요한 기술인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필요한 기술이 아니라면 거래를 거절할 수도 있어야 국내 시장에서 부담 없이 기술을 찾게 돼 기술 거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경연은 국내 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을 일원화해 ‘한국산업기술거래소(가칭)’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이 거래를 통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술 거래 활성화는 규제 중심이 아니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