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억만장자세' 추진..."자산 1억 달러 부유층에 20% 소득세"
2022-03-27 22:14
주식이나 채권 등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 적용토록 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에게 최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억만장자세'는 1억 달러(약 12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20%의 최저세율을 부과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은 실현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WP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 간 최대 3600억 달러(약 440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억만장자세'는 1억 달러(약 12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20%의 최저세율을 부과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은 실현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가 적용되도록 했다.
WP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 간 최대 3600억 달러(약 440조6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려면 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