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류세 30% 인하 결정된 바 없다"
2022-03-27 20:41
휘발유 가격 82원 추가 인하 효과
27일 오후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동향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가파르게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되면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류세를 법적 최대치로 인하하면 정부 입장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소진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를 하면 세수 감소도 문제가 된다. 이미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올리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날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나 인하 폭,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가파르게 상승할 때를 대비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되면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유류세를 법적 최대치로 인하하면 정부 입장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소진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류세 추가 인하를 하면 세수 감소도 문제가 된다. 이미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이미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올리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이날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나 인하 폭,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