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경찰서, 가짜서류로 부동산 개발업체 사업부지 팔아 금품 챙긴 전 회사대표 등 2명 적발
2022-03-27 21:31
전 대표 신 모씨와 전 이사 심 모씨,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피해자 고소장 속속 접수, 대형 사기 사건으로 비화 조짐...경찰 향후 수사 확대 전망
피해자 고소장 속속 접수, 대형 사기 사건으로 비화 조짐...경찰 향후 수사 확대 전망
오산경찰서는 27일 경기도 소재 모 부동산 개발회사 전 대표 신 모씨를 자격모용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행사 등 5개 혐의로, 이 회사 전 이사 심 모씨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고소장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K사 전 대표인 신 씨는 현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해 회사소유 부동산을 팔아넘긴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회사 측 정 모씨에 의해 고소됐었다.
정 씨의 고소장에는 또 전직 대표이사인 신 씨는 전 이사 심 씨와 짜고 심 씨를 현 대표인 것처럼 법인등기를 신청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적혀 있다.
하지만 신 씨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법원 판결로 대표이사 지위가 박탈됐고 함께 공모한 심 씨 역시 법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는 상태였다고 고소장에서 정 씨는 주장했다.
전 대표 신 씨는 현재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021년 한 모씨의 고소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신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최 모씨가 수원서부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한 4번째 피해자 이 모씨가 같은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동행사)로. 평택경찰서에는 횡령 배임 혐의로 각각 고소하는 등 신 씨의 혐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5번째 피해자 김 모씨, 6번째 피해자 최 모씨, 7번째 피해자 정 모씨 등이 신 모씨를 사기혐의로 지난 2월 같은 수원서부경찰서에 잇따라 고소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향후 피해자가 속출하는 대형 사기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찰의 수사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피해자들은 경찰이 조속히 수사를 진행,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정 모씨는 "사건을 병합하든 검찰이 나서든지 하루빨리 사건을 종결해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 말했다.
한편 본보는 이와b관련, 2021년 7월 30일자 “회사 피해는 누가 보상?”···한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의 눈물 어린 하소연이란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