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며, 그 과정에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은 결국 한 번은 겪게 되었을 일이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를 너무 일찍 완화해 피해 규모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결과론적 시각’이라며 “기존 방역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았고, 완화하게 되면 (폭증은) 결국 한번 겪게 되었을 일이었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다시 말해 금년 초까지 유지해왔던 ‘사적모임 4인·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9시’ 및 ‘확진·접촉자 14일 격리’를 유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인·밤 9시와 광범위한 격리 유지는 효과성 측면을 차지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약 2~3배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확진자 억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확진자 규모는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에서는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면서 “(유행) 정점을 지나서 그 이후까지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