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공약 분석] <인터뷰> 정치 원로 및 전문가 "지금이 개헌 적기"
2022-03-23 15:51
박상병 "벌써 취임덕이란 말 나온다"
한화갑 "이제는 과학적인 개헌 돼야"
신율 "매번 나왔던 얘기 신경 안 써"
한화갑 "이제는 과학적인 개헌 돼야"
신율 "매번 나왔던 얘기 신경 안 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 원로와 정치 전문가들은 23일 윤석열발(發) 정치개혁의 마지막 퍼즐은 '개헌'이라고 밝혔다. 1987년 체제 이후 멈춘 대통령 권력구조를 비롯한 헌법 개정을 통해 신(新)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헌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정치개혁에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9단'인 한화갑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개헌할 의지가 있으면 적기라고 본다"며 "시대가 많이 변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개헌도 이제는 과학적인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의원은 "앞으로 이런 변화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개헌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 토론에서 "정치개혁에서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 9단'인 한화갑 전 의원은 이날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이번에 개헌할 의지가 있으면 적기라고 본다"며 "시대가 많이 변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개헌도 이제는 과학적인 개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의원은 "앞으로 이런 변화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윤 당선인이 총선 직전에 개헌 카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헌이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윤 당선인 측에서 개헌 카드로 정국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1년 안에는 엄청난 내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며 "벌써 취임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개헌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외에는 돌파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절반 남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중간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흔들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개헌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언론 쪽에서 우리 학자들하고 권력 구조 문제를 4년 중임제로 말한다. 민주당도 찬성하기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 동의를 구하기에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일단 미국식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며 "우리는 대부분 미국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4년 내내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안으로 "국회 안에 20명 이상인 교섭단체가 아니라 5석 이상인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섭단체가 다수 나오게 되면 정당 연합을 구성해서 총리를 뽑아 정당 정치가 활성화하고 정당 간에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헌은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책임총리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개헌은 필요한데 매번 대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라 별로 신경 안 쓴다"며 "또 이렇게 하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누가 권력을 잡고서 개헌을 하겠나"라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혼자 마음대로 못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개헌이 이뤄질 것 같으냐'는 질문에 "202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전에 윤 당선인 측에서 개헌 카드로 정국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1년 안에는 엄청난 내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며 "벌써 취임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흔들려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좋은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개헌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언론 쪽에서 우리 학자들하고 권력 구조 문제를 4년 중임제로 말한다. 민주당도 찬성하기 어렵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 동의를 구하기에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교수는 "국민들은 일단 미국식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며 "우리는 대부분 미국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4년 내내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구조를 바꾸는 방안으로 "국회 안에 20명 이상인 교섭단체가 아니라 5석 이상인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섭단체가 다수 나오게 되면 정당 연합을 구성해서 총리를 뽑아 정당 정치가 활성화하고 정당 간에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헌은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책임총리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개헌은 필요한데 매번 대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라 별로 신경 안 쓴다"며 "또 이렇게 하다 말겠지 하는 생각이 현실"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누가 권력을 잡고서 개헌을 하겠나"라며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혼자 마음대로 못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