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당선인의 횡포, 즉각 철회하라"
2022-03-20 16:19
尹 임기 시작 맞춰 '헌정개혁특별위' 설치..."차기 총선에 개헌투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 하나를 이전해도 주민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여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지적했다.
특히 윤 비대위원장은 '안보 공백은 없다'는 윤 당선인의 발표를 "거짓말"이라고 쏘아붙이며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 방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울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용산과 남산 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 용산 재개발, 국제 업무지구 조성 역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즉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하여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 윤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50여일 남았고 주요 입법 과제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정치‧검찰‧언론 개혁 △민생 법안 처리 △대장동 상설 특검 △평등법 제정 등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 등을 위한 개헌이 절실하다"며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 '헌정개혁특별위'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 블랙홀' 개헌 논의를 공식화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