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시대' 천명한 尹 당선인, 靑 수석비서관실 슬림화 드라이브

2022-03-17 00:00
청와대 권력·몸집 축소 방안 본격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권력·몸집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첫 손질은 수석실 개편이다. 현재 8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 중인 수석실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16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수석실이 그동안 수행한 기능·역할을 고려할 때 국정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축소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 등 5개 수석실을 두고 있다. 이호승 정책실장 밑으로는 일자리·경제·사회 등 3개 수석실이 운영 중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석비서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이 중 정무수석실(국회 담당), 국민소통수석실(대언론 담당)은 유지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민정수석실은 당초 공약대로 폐지될 전망이다. 중앙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시민사회·일자리수석실 등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당초 공약대로 수석비서관 자리를 모두 거둘 것으로 봤다. 수석 대신 비서관만 남겨두고 기능·역할을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과거 이명박(MB) 정부에서 인사비서관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에서 해오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에 넘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이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모델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검찰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단히 걱정스러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친 검찰 후보는 (검증을) 무사 통과하고,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검찰 눈치를 보는 검찰 공화국이 눈앞에 닥칠 것이라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가능성 중 청와대 내 인사검증비서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각 기관이 공직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살펴야 하는 범죄 경력, 납세 이력, 도덕성, 세평 등을 모두 취합해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윤 당선인은 기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대통령 집무실을 둘 예정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산을 포함해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청사 등도 새 집무실 후보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