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는 ‘생산적 맞춤형 복지 구현’으로 표현된다. 자유민주 사회에 있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자유의 필수조건인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복지를 통해 다시 당당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재활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혁신으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률 제고, 더욱 튼튼한 복지와 사회안전망 체계를 확립하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도 경제성장, 일자리,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해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출발점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분배를 통한 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반면에 윤석열 복지정책은 혁신을 통한 성장에 기초한 분배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적 맞춤형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현금 중심의 보편적 복지를 중시하는 문 정부의 복지정책과 결이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약속하고 있다. 먼저 소득보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수준으로 상향, 대상자 선정 시 재산기준 컷오프제 도입, 소득공제율 상향, 근로장려세제 확충, 긴급복지지원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한 모든 가구에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12개월 제공하는 부모보험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현재 월 30만7500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 기초연금도 연동되어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장 정책은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요양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질환에 대한 맞춤형 돌봄계획 마련,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서비스 질 향상 등 간병과 돌봄 서비스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년여성 건강검진 지원 난임시술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확대, 민간병원의 음압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 당뇨병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군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건보수급자 확인 의무화, 재활로봇 보행치료 수가 인상 및 급여화, 운동유인 건보료 환급, 외국인 건보 적용 합리화 등 다소 세부적인 공약도 제시되었다.
 
돌봄 및 사회서비스는 보편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 전국민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 5세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하고 1단계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2단계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추진, 어린이집·유치원 단계적 유보통합, 학교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 의무 설치, 육아휴직기간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전연령 전과정 풀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윤석열의 복지정책 실행을 위한 첫째 관문은 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복지정책 등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이 재임 5년간 26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66조원의 추가 재원은 현재도 100조원 내외의 구조적 적자 요인을 가지고 있는 국가 재정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님은 분명하다. 인수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공약은 과감히 구조 조정하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성이 있는 정책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과정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던 중장기적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특히, 복지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산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와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따라 복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7년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은 사안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이미 공약되었듯이 국민의 합의를 모아 새 정부가 연금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적립금이 소진된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건강보험 역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급여지출 증가가 둔화되었지만 노인인구 증가로 재정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제적 대책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를 직장가입자와 함께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도 시급하다.
 
복지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기되는 각종의 정책과제를 인기영합함이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국민의 부담도 함께 고려하는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하는 정책적 지혜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