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특검 관련 "'50억 클럽' 등 모든 것 올려놓고 추진"
2022-03-14 17:31
14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모든 것을 올려놓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뀐 과정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 △'50억 클럽' 등 모든 것을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법안"이라며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양보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추진 외에도 정치개혁과 부동산 세제개편, 손실보상, 언론개혁 등을 계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경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 후보는 35조원을,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을 이야기했는데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내용에 하루 속히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도 지난 추경을 통해 300만원을 보상하고 선거 후에 추가 보상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금액을 상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국회가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 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도 지났는데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승자독식 국회를 끝내고 국민통합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향후 정책위의장을 인선한 뒤 부동산 세제개편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말 활동이 끝나는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뀐 과정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과정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추진 과정 △'50억 클럽' 등 모든 것을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법안"이라며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양보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추진 외에도 정치개혁과 부동산 세제개편, 손실보상, 언론개혁 등을 계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추경 및 손실보상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 후보는 35조원을,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을 이야기했는데 재난지원금의 형태와 내용에 하루 속히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재명 후보도 지난 추경을 통해 300만원을 보상하고 선거 후에 추가 보상하는 방식을 말씀드렸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금액을 상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넓고 두텁게 보상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국회가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에 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도 지났는데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승자독식 국회를 끝내고 국민통합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향후 정책위의장을 인선한 뒤 부동산 세제개편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말 활동이 끝나는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