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월 8일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사람 중심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R&D 지원 플랫폼 구축, 정부부처와 민‧관 사이 연계‧협력을 위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해 R&D 핵심품목 기술 내재화를 지원하고, 미래선도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투자를 지속하고, 데이터‧AI 기반 혁신기술 개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도 조성한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문제 해결에 기반해 재난안전, 주거‧교통, 치안‧소방 등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도 강화한다.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 보편적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공공 인프라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입하는 SOC 디지털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ICT 기반 고효율화, 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나아가 기후변화 모델링‧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지역 혁신역량 내재화와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 출연연) 구축 지원,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 확대에 투자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R&D 사업 추진, 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R&D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R&D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군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 R&D의 전략성‧체계성을 강화한다. 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R&D 강화 등 R&D 투자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한편,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