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자위대 진입 허용' 발언에 "한일 군사동맹 아니다"

2022-03-02 00:00
박수현 소통수석, CPBC라디오 인터뷰…"상식적 문제"
대러 제재 보도엔 "유감…우크라에 1000만 달러 지원"

지난 2월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오션사이드의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에서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국 해병대의 '철권 22'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륙돌격장갑차가 목표물을 향해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발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군사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CPBC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문제는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 일관된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다”면서 “역대 정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 한반도 영공과 영해와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데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는가’라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질문에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 시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만 꼭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수석은 “이 문제에 관해 제가 어떤 입장을 더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또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이른바 ‘자강론’과 관련해 “힘을 갖추는 것이 나라를 잃었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 동참에 한국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미국 중심의 비판적 시각과 언론보도에 대해선 “우리나라만 러시아 제재에 빠졌다는 식의 그런 맞지 않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에서는 총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이미 발표를 했다”면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