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추진
2022-02-28 07:09
"승자독식·내로남불 정치 반성"
이재명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
이재명 "실천으로 보여드릴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 국민통합정부' 손피켓을 자리 앞에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도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에서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자"고 다짐했다.
또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면서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위한 개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통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 24일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도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법정 TV토론에서 "제가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정치를 청산하고 국민 통합 정치로 가자"고 다짐했다.
또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물결도 같은 방향"이라면서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지금이 정치개혁의 최적기이자 기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설치하는 한편,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지방선거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위한 개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국민통합과 통합정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