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2차 가석방, 1055명 출소...최지성·장충기 막판 제외
2022-02-24 12:45
3월에도 '교정시설 과밀 완화' 위해 가석방 추가 시행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왼쪽)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올해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055명을 오는 28일 2차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가석방을 오는 3월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가석방 인원 등을 확정했다. '일부 경제인'에 포함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막판에 제외됐다.
당초 법무부는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심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 중 약 80%를 채웠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밀 환경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의 조기 사회 복귀와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3월 17일과 30일 추가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법무부는 1차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온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2차 심사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차 심사위에서 이들에 대한 재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도 가석방 심사대에 오르지 않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현재 형기 중 약 80%를 채웠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과밀 환경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취약자가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의 조기 사회 복귀와 교정시설 과밀 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3월 17일과 30일 추가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