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20대 대선을 13일 앞두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혁안에 대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이번 대선판에 여당이 정치개혁을 고리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후보들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선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고 나온 여권의 정치개혁안이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민주, 沈·安·金에 "국민통합 정치개혁하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위원회에서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함께 국민들께 약속하자.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함께 실천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송 대표가 발표한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는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 민주화 등이 담겼다. 

우선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로 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는 "국회라는 곳이 비토(거부) 권력으로만 잘 작동된다. 즉 발목을 잡는, 행정부가 하는 것을 막고 비판하는 곳으로 존재가 되니 미래를 만드는 형성적 기능은 약화됐다"며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인사권을 제청하게 되면 인사청문회에서 사소한 흠집을 가지고 후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세대,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 중장기적으로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국회 산하로 이관한다. 송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은 당내 반대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의 승자독식구조에서는 결선투표가 없다보니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압력이 거세진다"며 "1987년 대통령 선거 때도 김대중, 김영삼 후보 간 단일화 압력이 얼마나 컸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표 방지 심리로 A후보도 싫고 B후보도 싫은 국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되고 자기 표심을 표출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이게 기득권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선투표를 도입해 진보든 보수든 후보가 나와야 하고, (유권자가) 사표 방지 심리에 압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그 표심이 나타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결선투표제가 없다보니까 계속 나눠먹기, 거래, 자리를 주고받는 비공식적 선거법 위반, 음성적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 후보 간 단일화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왜 하필 지금이냐"...宋 "충정에서 드린 말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를 두고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당제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요구가 그간에도 없지 않았는데 왜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발표했느냐는 뜻이다.

이에 송 대표는 "대통령 선거만큼 모든 지혜와 의견이 집중되는 시기가 없다. 개혁이라는 게 사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며 "여야 간 이견이 분출되고 통합될 수 있는 이 시기, 대선 시기가 개혁을 공론화하기 적기"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을 계기로 각 후보와 정파, 국민 모두가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는 일관되게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 기득권 교체를 해보자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안 후보 지적처럼 윤 후보가 주장하는 정권교체는 적폐 교대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를 적폐로 규정하는 것에 기분 나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도 기득권 정당으로서 위성정당 (꼼수에) 협력했던 것은 뼈아프게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 기득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니겠느냐.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의 해명에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 재차 제기됐다. 결국 그는 "(과거에는) 송영길이 당 대표가 아니었다. 당도 대표에 따라 생각이 엄청 다르다"면서 "저같은 경우 대통령 결선투표제에 대해 의원 때부터 일관적으로 주장돼왔다. 결선제도 지금부터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주장했다. 책임총리제도 당대표 되기 전부터 주장했다"고 자신의 진정성을 거듭 강변했다. 

'이번 개혁안이 사실상 안 후보를 향한 메시지 같은데 안 후보와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 후보와)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이럴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안 후보뿐 아니라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에게 제시되고 사실상 윤 후보에게도 가는 메시지라고 본다"면서 "꼭 대선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선 승패를 넘어서 이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권교체 논란을 넘어서 기득권 교체, 정치 교체를 해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정치개혁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