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용대사면 재원 묻자 "국민 죽음 방치 옳지 않아"
2022-02-21 11:05
21일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국민 죽음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하던 중 '신용대사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르완다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한다"며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3분의 1 조금 넘는, 절반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신용대사면'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에 대해 "특위의 위상과 지위는 최고조로 하겠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이) 제1의 과제가 됐으니 최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법률상 조직은 아니니까 어느 법에 의해 (소속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당선자 또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관할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꽤 고민해서 써놓은 것"이라며 "양대 정당 독점이라고 하는 이 현재 정치 체제가 '잘하기 경쟁'보다는 '발목잡기 경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제3의 선택을 봉쇄해서 표의 등가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위해서 이런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 또 정부는 통합정부여야 한다. 진영과 편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정치교체, 시대교체가 돼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라며 "그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드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저녁 8시에 예정된 대선 후보 간 4자 TV토론에 대해서는 "평소 준비했던 정책들, 그간 해왔던 실적들을 설명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제는 안정과 예측 가능성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 경제는 반비례해서 나빠진다"며 "경제를 살리는 여러 방법 중 하나는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고 예측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 자율과 창의가 가능한 진정한 민주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