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1절 가석방, 1031명 시행...28일 2차 계획
2022-02-17 09:31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미정"
법무부[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오는 18일 오전 10시 올해 3·1절을 맞아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가석방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해 3·1절을 하루 앞둔 오는 28일에 2차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용 기간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이번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해 3·1절을 하루 앞둔 오는 28일에 2차 가석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용 기간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이번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