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LTI(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총액 비율)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대출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14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2022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으로, 소득 대비 대출비율을 나타내는 LTI(Loan-to-Income)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가계대출에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투자에 이용하는 등 유용사례가 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1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10월 2조6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월도 2조1000억원 확대됐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가계·개인사업자대출 통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현재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차주의 LTI로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에 참고지표 등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영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다음달 말로 예정된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종료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보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경영상태와 재무상태 등을 미시적으로 분석해보고 코로나 방역상황이나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등이 급격하게 자금상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정상화 조치 과정에서도 급격한 대출 축소 등으로 어려움 없도록 방역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