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수립해 논의·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16조2억원), 방역지원금(3조2억원) 등과 함께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치인 7조 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비대면 분야가 4조1억원(52.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 중소기업 수출 역시 2020년 대비 16.2% 증가한 1171억 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수출기업 수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기업이 2294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00만 달러를 달성한 기업 250곳과 1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 66곳도 모두 사상 최고치이다.
 
다만 중기부는 최근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여건에 대응할 세 가지 전략과, 각각의 전략에 대한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 등 총 3가지 큰 전략으로 나눴으며 세부 추진과제로는 △글로벌 공급망 △탄소중립·ESG △상생협력 △디지털전환 △연구개발 △구조개선 △지역혁신 △수출판로 △자금공급 △맞춤형인력 등 총 10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경제구조·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며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하고 ESG 지원을 강화해 탄소중립·ESG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상한기업, 협력이익공유제 확산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확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도 전년 4394개에서 올해 6664개로 대폭 확대한다. 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해 구조개선 기반도 정비한다.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5개 내외로 지정하고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등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중기부는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