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혁' 논의한다...대한변협, 8일 토론회 개최
2022-02-04 09:40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위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각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여야 당 대표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서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문무)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그는 지난해 말 2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국 변호사 대상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의결권 분리 등 공정위를 둘러싼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대한변협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