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한·중 지렛대 무너진 와중에 '北 Again 2017·더 얼어붙은 對日관계'···첩첩산중 韓외교
2022-02-03 00:00
지정학적 갈등·위험 커져…북, 긴장감 고조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행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행
설 연휴 전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북한은 쉴 새 없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전격 추진하면서 한·일 관계는 더 냉랭해졌다. 지정학적 갈등과 위험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차관은 유선으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각 급에서 3국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올 1월에만 미사일을 7번 발사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4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된 오는 5월 방일 과정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오는 4일 개최되는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미·중 갈등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다. 양국이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가 만나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에 이어 북한도 불참을 공식 발표하면서 불가능해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4자 종전선언에서 비켜 있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무력시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대응 관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관계만 놓고 보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1941~1945년) 전후로 조선인 2000명 이상(추정)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곳이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수작업 기술로 금을 대량 채굴했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 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밀어붙였다.
이에 대응해 외교부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측에 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외교 채널을 활용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의 외교차관은 유선으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북한이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각 급에서 3국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올 1월에만 미사일을 7번 발사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쿼드 4개국 정상회의가 예정된 오는 5월 방일 과정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한반도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오는 4일 개최되는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미·중 갈등 상황이 변수로 작용했다. 양국이 물밑에서 정상회담 개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에서 남·북·미·중 4자가 만나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미국에 이어 북한도 불참을 공식 발표하면서 불가능해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4자 종전선언에서 비켜 있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무력시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대응 관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양국 관계만 놓고 보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본이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이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1941~1945년) 전후로 조선인 2000명 이상(추정)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곳이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수작업 기술로 금을 대량 채굴했다는 등의 의미를 부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도 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역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밀어붙였다.
이에 대응해 외교부는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 측에 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외교 채널을 활용해 유네스코와 국제사회에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