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기관 지정에 맘 졸였던 '금감원'…올해 느긋한 까닭
2022-01-25 15:28
기획재정부가 오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기로 하면서, 각 단체와 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매년 1월이면 공공기관 지정에 가장 많은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융당국은 올해는 공운위의 레이더를 피해갈 전망이다. 기재부 출신 원장과 수석부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이 내부 여론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근 몇 년 사이 감독 부실, 채용비리 등이 논란이 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론이 거세게 일었으나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에 금융사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과 같은 논의나 움직임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감원장 부임 이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움직임이 사그라들었다는 뜻이다.
지난해 8월에는 정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감원을 기재부 출신 인사가 이끌게 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이찬우 전 기재부 차관보까지 합류하면서 금감원 리더십은 기재부가 장악하는 모양새가 됐다. 업계는 기재부의 영향력을 피해갈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기재부 인사의 장악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공기관 지정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