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버스비·수도세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2022-01-21 10:51
"시군구별 공공요금 비교 확대...경쟁 촉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YWCA 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 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된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 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개최 전 행정안전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범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17개 시·도별 물가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지자체의 요금동결·감면 노력 등을 올해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