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증액 움직임에 홍남기 "추경 규모 유지해야"
2022-01-17 18:00
"국회, 정부 입장 존중하길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측 추경 증액 움직임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설을 앞두고 추진 중인 추경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이번 추경을 설명했다. 이어 "총 14조원 규모로 편성 중이며 이중 약 12조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4일 국회에 이번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말을 앞둔 지난 14일 총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번째이자 역대 가장 빠른 추경 편성안이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홍 부총리는 증액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중언부언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추경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엇박자'라는 지적에 재정·통화 정책이 상호보완하는 '폴리시 믹스'라고 대응했다. 그는 "이번 소상공인과 방역을 목적으로 한 재정 정책은 자산시장·물가 안정 등 위기 대응 차원의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돈줄을 죄는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날 기재부에서 대규모로 돈을 푸는 추경을 발표하자 정책 방향이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