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좌담회]"환율·물가·금리 3高 쓰나미...소주성은커녕 실질소득 하락한 채 文임기 끝"
2022-01-17 00:00
이재명, '정부 14조원 추경'에 "찔끔해서 효과 없어"
을지로위 "'100조원 추경' 위해 여야 8자 회담해야"
전 세계적 고물가 우려↑..."유동성 확대 자제해야"
국회, 한 달 전 예산안 확정..."재정 관리 문제 있다"
'신3高' 추가상승 전망..."文정부 소주성 역설인 셈"
을지로위 "'100조원 추경' 위해 여야 8자 회담해야"
전 세계적 고물가 우려↑..."유동성 확대 자제해야"
국회, 한 달 전 예산안 확정..."재정 관리 문제 있다"
'신3高' 추가상승 전망..."文정부 소주성 역설인 셈"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확정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16일 "물가 상승의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즉각 국회에 '대대적 증액'을 요구했고,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100조원 추경안 편성을 위한 여야 8자 회담을 촉구했다.
◆"재정 부실→국가신인도 하락→경제 불안"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는 고물가"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굉장히 자제해야 할 일은 통화든 재정이든 유동성을 더 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여야가 불과 한 달 전 올해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다가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맞는다. (1분기 추경은) 사실상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사실상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책정했기에 3분기, 4분기도 아니고 매해 초반에 (추경을) 하느냐. 더구나 코로나19는 2년 내내 유행했는데 이에 대한 예측도 못했느냐"며 "세수 잉여가 생겼으면 국채를 발행해 빚진 것을 갚는 데 먼저 써야 하는데 그저 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또한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안 말랐을 시점에 추경을 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며 "더욱이 올해 예산은 608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팽창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면 방만한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이 부실해져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면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부터 추경을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황 자체가 정상은 아니지 않으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반기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高물가, 서민 사다리부터 걷어찰 것"
다만 추경 편성으로 '신 3고(高)'를 형성한 환율·물가·금리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은 이미 얘기가 나왔고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올라갈 요인이 많은데 (정부가) 다 눌러놓은 것"이라며 "(대선 이후) 시장 가격과 연동시킨다고 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정희 교수도 "대선이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해 대선 이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경제 회복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문제는 올 한 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 꼬인 경제를 풀어가는 게 첫 도전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내다봤다.
성태윤 교수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 이후에 상당한 물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 구매력과 실질 소득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결국 추경 편성으로 환율·물가·금리의 추가 상승이 이어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설'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상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가계부채도 불안해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소비를 늘려서 투자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논리 자체가 제대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고물가 대응 정책,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고물가의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온다. 자본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상품가격을 올리는 등 방법으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서 제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태기 교수도 "진작에 역설로 드러났다. 성장은 없었고 오히려 후퇴만 있었다" "승자는 없어진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 부실→국가신인도 하락→경제 불안"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는 고물가"라며 "고물가 상황에서 굉장히 자제해야 할 일은 통화든 재정이든 유동성을 더 푸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물가 상승 국면에서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여야가 불과 한 달 전 올해 예산안을 확정 지었다는 점에서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다가 모자라거나 문제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게 맞는다. (1분기 추경은) 사실상 본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사실상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책정했기에 3분기, 4분기도 아니고 매해 초반에 (추경을) 하느냐. 더구나 코로나19는 2년 내내 유행했는데 이에 대한 예측도 못했느냐"며 "세수 잉여가 생겼으면 국채를 발행해 빚진 것을 갚는 데 먼저 써야 하는데 그저 쓰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또한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안 말랐을 시점에 추경을 또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비논리적"이라며 "더욱이 올해 예산은 608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팽창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줘야 한다면 방만한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이 부실해져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면 경제가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부터 추경을 하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면서도 "상황 자체가 정상은 아니지 않으냐.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하반기 경제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반기 高물가, 서민 사다리부터 걷어찰 것"
다만 추경 편성으로 '신 3고(高)'를 형성한 환율·물가·금리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자재 가격은 이미 얘기가 나왔고 전기·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올라갈 요인이 많은데 (정부가) 다 눌러놓은 것"이라며 "(대선 이후) 시장 가격과 연동시킨다고 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정희 교수도 "대선이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해 대선 이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경제 회복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문제는 올 한 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 꼬인 경제를 풀어가는 게 첫 도전 과제가 아닐까 싶다"고 내다봤다.
성태윤 교수도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 이후에 상당한 물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 구매력과 실질 소득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결국 추경 편성으로 환율·물가·금리의 추가 상승이 이어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설'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상 교수는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이 떨어지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같이 오르면서 가계부채도 불안해질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소비를 늘려서 투자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일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논리 자체가 제대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광우 이사장은 "고물가 대응 정책,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서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라며 "고물가의 피해는 서민에게 먼저 온다. 자본을 갖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상품가격을 올리는 등 방법으로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제한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서 제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강성진 교수 역시 "소득주도성장 방법론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김태기 교수도 "진작에 역설로 드러났다. 성장은 없었고 오히려 후퇴만 있었다" "승자는 없어진 것"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