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 확대 지원하겠다"

2022-01-13 12:00
올해 3대 추진 계획 디지털 혁신·신시장 개척·소비자 신뢰회복 꼽아

[사진=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생보사가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사진)은 13일 비대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3대 추진 과제로 디지털 혁신 촉진과 신시장 개척, 소비자 신뢰제고를 선정했다. 

먼저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생보사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생보협회는 생보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참여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건보공단의 데이터 신청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마이 헬스웨이 파일럿 시스템 실증사업에도 생보사의 진출을 지원한다. 마이 헬스웨이는 각 병원에 흩어진 자료를 개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사업이다.

보험산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우위를 위해 생보업계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대(MZ세대) 대상 서비스 수요조사와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생보사의 오픈뱅킹 가입과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신시장 개척 방안으로는 헬스케어·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꼽았다. 생보협회는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부처와 생보업계의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생보사의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 현행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제한(의료법)과 요양시설 소유 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생보사의 헬스케어 진출을 막는 법령 개선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톤틴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지원 △연금계좌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확대(적용범위 확대 및 일몰조항 삭제 등) △퇴직연금 적립재원의 종신연금화 유도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노후의료비 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세제혜택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생보사의 경영여건 개선도 올해 핵심 과제로 꼽았다. 10여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과의 협의도 강화한다.

정 회장은 "국내 생명보험 가구가입률은 81.0%로 포화상태에 육박한 반면,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생명보험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생보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 혁신과 신시장 진출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