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내 보험 산업이 급성장을 이뤘지만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국내 보험 산업이 세계 8위(2014년 말 기준)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경쟁력 부재라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금융규제개혁으로 역동성과 창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 국내 보험 산업은 유래 없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의 환경변화를 겪으며 경쟁력 부재라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외형경쟁의 시기에 보험회사는 독창적인 상품개발, 자산-부채관리(ALM) 등 핵심역량 강화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영업정책이 우선시 됐다.

이 같은 영업정책은 단기 실적위주의 성과에 치중하도록 만들었고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모집질서 혼탁(철새 설계사 양산) 등 보험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명시적·비명시적 규제가 많은 보험 산업은 창의성·역동성 창출에 제한이 많았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험 산업을 ‘규제산업’이라 말한다.

보험 산업의 높은 규제 수준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 건의된 점검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건의과제 중 보험사 건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타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가격규제 및 상품규제 개혁에 관한 건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이율 결정시 감독당국의 의지가 아닌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부터 공시이율 조정폭 한도 제한규제로 인해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의 가격 결정의 어려움 등 다양한 가격 및 상품 관련 건의가 있었다.

또 다른 분야의 건의로는 GA채널 등 영업규제와 관련해 채널의 건전화를 위해서 판매자 책임 강화를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보험 산업에 대한 규제는 보험사가 자체적인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다른 회사의 상품을 카피하는 유사상품 판매 전략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험사간 비슷하고 차별성 없는 상품을 판매하고, 위험 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축소된 보험 산업은 결국 차별화된 전략과 경쟁의 부재로 산업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상실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생보협회는 보험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보험사간 차별화된 전략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변화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소비자로부터 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은 역동성과 창의성을 상실한 보험 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 원천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론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이전에 그간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자 하고자 하는 보험 산업 노력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