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公개혁 없이 노동이사제 찬성한 李·尹...누가 돼도 금융감독체계 흔든다
2022-01-11 00:00
<대선공약 숨은 1인치 ⑩금융정책>
국회 법사위, 10일 공운법 개정안 논의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신보·예보 등 영향권 금공기관 '초긴장'
李·尹,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 시사도
국회 법사위, 10일 공운법 개정안 논의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신보·예보 등 영향권 금공기관 '초긴장'
李·尹,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 시사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목전까지 다가오며 재계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친(親)기업 기조와 경제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업 경영에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이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5개 금융공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시사하며 혼란을 더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1명 이상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해 연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각각 만나 공운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금융공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금융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관뿐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이나 민간 은행들로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운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점친다.
이사회 의사 결정이 지연될 확률도 있다. 최악의 경우 노동이사제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원(금감원) 및 금융위원회(금융위) 개편은 정해진 수순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노동이사제와 함께 한동안 금융권을 뒤흔들 것이라는 얘기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 공약을 발표하고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에 한해 금융소비자가 배상안에 동의할 경우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 3년간 임기 내내 주장했지만, 금융위와 금융사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 세력 다툼 속 이 후보가 사실상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쉽사리 건들지 못했던 편면적 구속력 이슈를 고리로 이 후보가 기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키를 쥘 가능성도 내놓는다. 윤 후보 측도 금융감독정책 및 집행 기능의 금감원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후보는 최근 금융 전문가 영입과 금융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을 이끌 국가인재 3인 중 한 명으로 외환위기를 최초로 예측한 금융 전문가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장을 영입했다. 최 소장은 전국민 선거대책위원으로서 이 후보의 경제 특별자문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하고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 재설립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할 수 있는 금융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매커니즘을 판단해 자금을 공급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5개 금융공기업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시사하며 혼란을 더했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혼란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사진은 지난 1월 6일 오전 공공기관인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공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1명 이상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 앞서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지난해 연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각각 만나 공운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금융공기업들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금융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관뿐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이나 민간 은행들로 노동이사제 도입 압박이 확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운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경제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기업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재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노사 갈등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점친다.
이사회 의사 결정이 지연될 확률도 있다. 최악의 경우 노동이사제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국내 기업이 해외로 모두 빠져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이 후보와 윤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원(금감원) 및 금융위원회(금융위) 개편은 정해진 수순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노동이사제와 함께 한동안 금융권을 뒤흔들 것이라는 얘기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를 통해 금융 공약을 발표하고 금감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20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에 한해 금융소비자가 배상안에 동의할 경우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권한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 3년간 임기 내내 주장했지만, 금융위와 금융사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 세력 다툼 속 이 후보가 사실상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과 금융위 간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쉽사리 건들지 못했던 편면적 구속력 이슈를 고리로 이 후보가 기존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키를 쥘 가능성도 내놓는다. 윤 후보 측도 금융감독정책 및 집행 기능의 금감원으로의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어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후보는 최근 금융 전문가 영입과 금융 공약 발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을 이끌 국가인재 3인 중 한 명으로 외환위기를 최초로 예측한 금융 전문가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장을 영입했다. 최 소장은 전국민 선거대책위원으로서 이 후보의 경제 특별자문을 맡아 활동할 예정이다.
윤 후보도 이날 오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하고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 재설립 방안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할 수 있는 금융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시장 매커니즘을 판단해 자금을 공급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김호일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