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뒷얘기 전한 김동연…시민단체 출신 '김수현·장하성·김상조' 저격
2022-01-09 18:59
"부동산에 정치 이념 들어가면 안 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명동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서울시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9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고성을 내며 싸웠다는 뒷이야기를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거의 크게 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던 시민단체 출신의 김수현·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어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회의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다툰 사실도 고백했다. 김 후보는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고백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50·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할 때, 청와대와 대통령께 보고하던 중 고성이 오가며 거의 크게 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던 시민단체 출신의 김수현·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 자리에 청와대 수석도 있고, 실장도 있어 '1대 15~20'으로 싸웠다"며 "당시 경제는 홍장표 수석이었으나, 부동산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하긴 했다. 정책실장은 장하성 실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두 가지가 부딪혔다.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며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하며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불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고집부리니까 배석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회의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다툰 사실도 고백했다. 김 후보는 "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따라 나와서 대판 싸웠다. 제가 굉장히 험한 말까지 했고 쌍소리까지 했다. 따라 나오길래 '그만두겠다'고 했다"며 "양도세 유예를 통해 매물이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건 안 받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더 올린다고 하니 그땐 너무 화가 났다"고 고백했다.
김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공급, 규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까지 전체를 다 봐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 강화'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50·100조원, 국채발행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두 쪽 다 문제"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