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전 세계 유동성 과잉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십조원의 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도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25조~30조원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면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작년까지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 역시 언급하고 "국민 1인당 최소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설 연휴 직전 1인당 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5일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소극적으로 끌려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선 후보는 50조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반대 명분이 궁색하다. 여기에 최근 선대위 전면쇄신 문제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등 여야 협상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공백이다.
 
당초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여야 논의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추가적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4일에도 "현재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추경은 통상 이미 정해진 예산이 부족할 때 편성하는데, 이를 연초부터 추진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는 "올해 예산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됐다"며 "또 코로나 상황이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30조원을 추경 하자는 것은 예산을 엉터리로 짰다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쓸 돈을 빚내서 사용하는 것인데 정치권이 무책임한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에 집중된 돈풀기가 물가상승을 부추겨 국민들의 삶만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이는 2011년 4% 이후 10년 만의 최고치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설 연휴 전에 구체적인 대규모 택지공급 방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