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조 추경' 결의안…"초당적 합의 촉구"

2022-01-04 09:27
"500만원 '선(先)지급·후(後)정산' 방식 결정 다행"

더불어민주당이 3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은 대표발언에 나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 조치에 절규하고 있다"며 "정부가 500만원을 '선(先)지급·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키로 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다"면서 신속하고 온전한 보상의 즉각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경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각각 90조원, 42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의 재원 규모를 제시했다"면서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대선 이후 추경을 실시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제출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 간 실리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다. 윤 후보도 추경 자체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히 합의해서 국민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게 좋겠다"면서 "여야가 실무적으로 추산하는 손실 보상 금액은 한 43조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도 한 20조원 내외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소비쿠폰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