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조희연 교육감 내달 9일 첫 재판

2022-01-04 12:10
내달 9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조희연 출석 여부는 미정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65)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9일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희연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 확인 및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 출석 여부는 알 수 없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업무 담당자에게 해직 교사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공수처 제 1호로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