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뷔페 금지 기간 초밥 뷔페 편법 운영한 대표에 벌금 70만원 선고
2022-01-04 08:31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초밥 뷔페식당[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뷔페 금지 기간에 초밥을 뷔페 바에서 더 가져갈 수 있게 한 초밥 전문 뷔페식당이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강순영 판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뷔페 영업이 금지된 기간에 손님을 받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뷔페식당 대표 A씨(49)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밥 전문 뷔페식당에서 뷔페 영업이 금지된 때인 2020년 10월 3일 손님들이 식사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돼 뷔페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기간이었는데 영업을 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식당 손님의 진술을 듣는 등 해당 업소의 음식 제공 방식을 살핀 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형태는 처음에는 초밥 한 접시를 자리로 가져다준 뒤 더 먹기를 원하는 손님들은 뷔페 바에 진열된 초밥을 직접 가져다 먹는 형태로 보인다"며 이를 뷔페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