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된 상태로 친형 행세한 무면허 운전자...법정 구속
2022-01-01 14:52
법원 "자백과 자수는 달라...수차례 처벌 전력도 있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연합뉴스 ]
만취된 상태인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에 걸리자 친형 이름을 쓰면서 신분을 속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5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배로 넘긴 수치였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면서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 이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단속 당시 신분을 속인 것을 털어놓았다며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처벌받은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5ｍ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배로 넘긴 수치였다. 김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면서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 이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단속 당시 신분을 속인 것을 털어놓았다며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법원은 "범인이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처벌받은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김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