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값 임대료' 정책 발표…코로나 피해 본 자영업자에 금융 지원
2022-01-02 18:30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5년 상환 대출…"사전 지원 개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해주는 것도 있는데 '반값 임대료'는 대출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쓰인 부분의 50%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 시 면제해주고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절반을, 한 3년간 임대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지출분에 대해 50%는 정부가 떠안기로 한 것"이라며 "3년 지나고부터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돼서 3년에 걸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자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후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했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사전 지원은 재정을 일단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맥시멈(최대)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