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식]통영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2673농가 29억원 지급
2021-12-15 14:41
통영시,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통영시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소농직불금 23억7000만원(1977농가), 면적직불금 5억3000만원(696농가)으로 전체 2673농가 29억여원이다.
시는 올해 4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서 접수 시작했으며, 대상농지·농업인·실경작 사실여부·소득검증 등 직불금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두 가지 신청 유형 중 소농 직불금은 경작면적 0.1ha~0.5ha범위, 영농종사 기간 등 8가지 조건이 충족될 시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전,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 보다 금액적으로 상향된 만큼 준수사항도 강화되고 있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영시,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역복지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선정해 복지행정상을 시상하고 있다.
통영시는 올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복지지원 총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복지네트워크로 지역복지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단위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1인 가구 생활실태 전수조사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어깨동무 네트워크 권역별 특화사’, ‘통영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찾아가는 마을복지계획 역량강화교육 ‘마을복지, 함께 디자인하다’, 시민의 통행권 향상을 위한 ‘어둠을 밝히는 안심등 설치사업’, ‘통영시복지포털’ 구축·운영, ‘살기 좋은 통영 행복펀드’ 모금 및 배분사업 등 다양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