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가 2011년 12월 처음 등장한 지 딱 10년이 됐다. 연간 700여 개의 자영 주유소가 휴·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알뜰주유소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시장점유율은 10%를 넘었으며, 공급점유율은 20%에 육박한다.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알뜰주유소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정부 개입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당분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한국석유협회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KEI 컨설팅에 의뢰한 ‘알뜰주유소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업한 전국의 주유소는 1120곳에 달한다. 

같은 기간 2329곳의 주유소가 휴업했다. 이 중 약 8%가 넘는 주유소가 최대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폐업비용이 없어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까지 전체 1만1440개의 75%에 달하는 8529개 주유소가 문을 닫을 전망이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7년 1139개였던 알뜰주유소는 올해 8월 기준 1233개로 늘었다.

현재 주유소를 운영 중인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자영 주유소가 정부 허가를 받아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게 되면 임대료는 최대 3배가 뛴다. 그만큼 장사가 잘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각종 혜택도 알뜰주유소에 집중된다. 한국석유공사는 자영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최대 6개 항목으로 매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기준 주유소당 월평균 3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유류세 인하 정책에서도 알뜰주유소는 자영 주유소와 달리 하루 먼저 유류세가 인하됐다. 이는 곧, 정책 시행과 동시에 유류세 인하분을 기름값에 적용할 수 있어 다수의 소비자가 몰리게했다. 반면 자영 주유소는 기름통이 비워질 때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렸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자영 주유소 지원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은 주마다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한데, 유타주의 경우는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 교체·제거 등에 저금리의 직접 대출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같은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주유소가 경영악화 등 이유로 폐업할 경우 주유소당 최대 350만엔(약 3600만원)을 지원한다. 최근에는 인구 유동이 적은 과소지역과 재해대비 거점 주유소 지원을 위해 75억엔(약 7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했다. 프랑스도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교외 소규모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사업 유지를 위한 연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유통 3개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면, 폐업이라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진행한 알뜰주유소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와 자영 주유소의 현안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있다.

김 부회장은 “최근에도 옆에서 장사하던 주유소 사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며 “주유소 사업이 내림세임에도 지하 탱크를 늘리고 주유기를 늘리는 곳은 알뜰주유소뿐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이익을 취해 알뜰주유소에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