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계 "유류세 낮춰야 고유가 부담 해결...알뜰주유소 확대 효과 낮아"
2022-03-04 08:59
주유소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20→30%)와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양 협회는 지난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현행 1㎞)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알뜰주유소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은 큰 점’을 들었다.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이유다.
또 협회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할 것인 바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며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4일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양 협회는 지난 3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석유유통업계는 고유가 대책으로 알뜰주유소 확대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임을 확인하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한시 상향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부의 알뜰주유소 간 이격거리 조건(현행 1㎞)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알뜰주유소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은 큰 점’을 들었다.
전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수도권 도심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정부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싼 땅값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도심에서 주유소들이 퇴출되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이유다.
또 협회는 알뜰주유소를 확대한들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유류세 추가 인하를 제안했다.
협회 관계자는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추가 인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석유 소비 유지를 통해 내수경기 침체도 방지해야 할 것인 바 정부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 감소를 감내할 것을 요청한다”며 “석유유통업계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 최대한 신속하게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기름값 안정과 국민부담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주유소에 표시된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