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여 개가 넘는 주유소가 폐업하고 500개 이상이 장사를 쉬고 있다. 이에 국회와 국내 주유소 업계가 모여 주유소 업계의 생존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석유유통 3단체(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 수송에너지전환과 주유소 혁신·상생발전 방안 두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석 석유유통협회 상무는 알뜰주유소로 인한 주유소 시장 붕괴를 지적했다. 김 상무는 “알뜰주유소 제도는 석유유통시장 과점시장 논쟁, 수직계열화로 인한 경쟁 제한 및 하방 경직성 조재 여부 관련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기적으로 정부 직접개입 수단으로 선택됐다”며 “정부의 시장진단에 대한 의견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시장개입은 한시적이고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주유소는 220곳이다. 손해가 크거나, 철거비용이 없어 휴업을 한 주유소는 517곳에 달한다. 반면 알뜰주유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무는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주유소 경영난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주유소 전·폐업 관련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전무는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공제·보험사업을 통한 폐업비용 일부 지원, 금융(대출 보증과 이자)·세제 지원, 에너지 융·복합스테이션 도입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발표 이후 진행된 주제토론에서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부회장은 “우리 주유소 옆에서 장사하던 사장님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며 “현재 지하탱크를 늘리고 주유기를 늘리는 곳은 오직 알뜰주유소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알뜰주유소로 선정되면 주유소 임차비가 3배가 뛴다”며 “알뜰주유소와 상관없이 인구가 많은 곳은 비싼 기름값, 인구가 적은 곳은 낮은 기름값인 현 상황이 국민후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이미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시장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알뜰주유소가 시작된 지 10년 시장 점유율은 10%를 넘었으고 판매량은 20%”라며 “문제는 이로 인해 얼마의 가격 인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주유소들은 얼마의 이익을 상실했느냐다. 정부의 개입으로 특정 생산자에게 이윤을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하여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오늘 논의된 석유유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실제 대안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정부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사무관 한 명만 참석했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참석자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