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공시가 현실화 늦추나
2021-12-12 16:02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주택분)를 발표한 11월 22일 오후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인쇄와 봉투 넣기가 완료된 전국의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물집중국으로 가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당·정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제반 세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등 구체적 수치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 지방세법은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산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은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포함하자는 것.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려 1가구1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1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하게 맞추는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 당·정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제반 세부담 증가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등 구체적 수치를 분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억∼15억원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은 2025년까지 각각 공시지가를 시세의 90%에 맞추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 지방세법은 재해를 당하거나 특별한 재산수요가 발생해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자체장은 부동산 재산세율을 50% 범위 안에서 인하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재난으로 포함하자는 것.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