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文정부, 막대한 예산에도 복지 개선 안 돼"
2021-12-10 16:14
"윤석열표 복지 국가는 다를 것…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 손경식 경총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열린 '사회복지비전선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다시 성장의 바탕이 되는 선순환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경제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그늘이 있다"며 "높은 노인 빈곤율, 높은 자살률은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의 실패로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국가는 외롭고 힘든 우리 국민을 더욱 촘촘하고, 두툼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만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과 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 서민 중산층을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어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를 개선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충분히 듣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