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우수 제도개선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12-07 15:41
아동급식카드 개선·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간소화 등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 사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국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컸던 탓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1795명이 참여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을 최우수 제도 개선 사례로 꼽았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관련 민원(2019~2020년, 3370건)이 많아지자 지난 2월 실태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9일부터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보수가 최대 900만원(보수요율 0.9%)에서 400만~5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어 전국 31만여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개선한 것이 두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9월 인천에서는 어린 형제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집에서 끓여 먹다가 끔찍한 화재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 등 간식거리 정도 밖에 못 사는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단가와 가맹점을 통일하고,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디자인도 일반카드와 유사하게 바꿨다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 밖에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가족 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지자체마다 다른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등이 국민 지지를 받았다.
전 위원장은 "선정된 사례 대부분이 제가 (위원장으로) 온 이후에 한 내용들이다"며 "앞으로 민원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국민 불편을 가장 많이 초래하는 제도를 우선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와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 유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전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려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시대에 국민들이 유례 없는 어려움과 불편을 겪는 만큼 제도개선, 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