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출예산 73% 상반기에 쓴다…363.5조원 규모
2021-12-07 10:00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 7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 센터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 관제모니터가 띄워져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 가운데 7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코로나19로 위축한 경기를 살리려는 조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을 7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사업공고와 계약 등 지출 행위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집행예산은 총 497조7000억원이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이 가운데 73.0%에 해당하는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방역, 산업계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 기재부는 부처에 자금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금배정도 서두를 방침이다.
기재부는 "연초부터 조기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