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로스쿨 안 가도 기회 줘야"…李, 사시 부활 힘싣기
2021-12-06 14:50
朴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경제적 약자인 젊은이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시가 가져온 단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이 강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박 전 장관은 “문제는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가 주어지는 데 있다”며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반대는 일리가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14년 법사위원장 당시 미국처럼 BABY BAR(베이비 바)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의 골자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나는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런 예외를 두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것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이라고 말한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며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다양성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시가 가져온 단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이 강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박 전 장관은 “문제는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가 주어지는 데 있다”며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반대는 일리가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14년 법사위원장 당시 미국처럼 BABY BAR(베이비 바)제도를 운영해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누구나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법안’의 골자였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나는 아직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진한 아쉬움이 있다”며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런 예외를 두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다는 것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이라고 말한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며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다양성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5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