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文재앙…뒷감당 왜 국민이 하나"
2021-11-26 10:52
"탈원전 손실, 왜 전력기금으로 보전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준다고 한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 손실에 대해서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이처럼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전력기금의 당초 사용 목적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와 재원 마련"이라며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 데 쓰는 일이다.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다, 그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며 "국민을 더 잘살게 해주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더 못살게 만드는 정권"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失政)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다"라며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전문가 및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