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도세 완화 움직임에…홍남기 "시장혼란 우려"
2021-11-24 18:45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공급망 현장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양도세가 바뀌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1세대 1주택자에 물리는 양도세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지·제한업종 보상산식으로 도출한 최저금액이 10만원이었다"며 "그러나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등은 국회와 같이 검토하겠다"며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도 "적극적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행 0.75%인 금리를 1.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한 뒤 동결해오다 올해 8월 0.75%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