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우왕좌왕 대출정책에 서민들만 벼랑끝
2021-12-05 22:09
지속적인 폭증을 거듭해 온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자체는 비판받을 일이 결코 아니지만 시기나 방법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총량규제에 몰두한 나머지, 무작정 높인 대출 문턱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만 날리는 서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보다 못한 서민들이 대출규제를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자 그제서야 대통령이 나섰고, 금융당국은 다시 정책을 틀었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정책으로 서민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책을 20여차례나 내놓았다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대출 정책에 세심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