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종부세 나비효과
2021-11-29 18:00
시행 16년째를 맞은 종부세로 투기가 억제됐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올해 종부세로 반영된 만큼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시행 16년째를 맞은 종부세로 투기가 억제됐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기를 잡겠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올해 종부세로 반영된 만큼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