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0월 15일 요소 수출을 제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배기가스 정화용 물질인 요소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다.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기계, 장비, 차량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될 것이다.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특사단을 파견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대체 방안을 제안하였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량을 확보하고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논의하였다.

공급망 교란과 물류 대란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말부터 첨단제품과 생필품 등 다양한 물자 부족에 시달려 왔다. 코로나19 위기 직후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방역에 실패하였다. 올 초에는 반도체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자동차 공장이 몇 주씩 작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 공급망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4월에는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

올해 하반기 발생한 물류 대란은 공급망 교란을 더 악화시켰다. 미국 해상 수입의 약 40%를 담당하는 롱비치항과 로스앤젤레스항에서 하역이 지체되어 화장지를 비롯한 생필품은 물론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용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 브리안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물류업체, 항만업체, 철도업체, 상공회의소, 노조, 월마트, 페덱스, UPS, 타겟, 홈디포, 삼성 등과 만난 자리에서 두 항만을 7일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물론 유통기업도 물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자연재해와 탄소감축 정책으로 지난 9월 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20여개 성(省)에서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11월 1일에는 야채, 고기 등 식량을 비축하라는 통지가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후, 일부 지역에서 식자재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다. 상무부는 이번 통지가 현재 식자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미·중 갈등으로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식량과 생필품 사재기는 다시 대두될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함께 손해를 입고 있지만, 양국 모두 국제공조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한국, 유럽연합(EU), 영국,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멕시코, 일본,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이상 G20 회원국),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콩고 등 15개국을 초청하여 공급망 회복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함으로써 실패에 대비하는 다양성, 자연재해는 물론 사이버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정성, 정부와 민간이 부족 현상을 공동으로 예상·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투명성, 강제·아동 노동 철폐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지속가능성을 문제해결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 발표에 이어 첫 번째로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는 사실을 환기하면서 “한국은 임시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신규로 공급하며 물류 비상사태에 긴급 대응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공급망 회복 정상회담은 G20과 무관한 별도 행사였다. G20 회원국 중에서는 프랑스, 중국,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아르헨티나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은 이 정상회의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회의 전날 화상 연설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는 것은 '벽'을 만들고 장애를 늘릴 뿐이며 과학기술 혁신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면서 WTO 주도의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에 대한 국제포럼’을 제안하였다.

양대 초강대국이 대립하여 국제공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와 안보에 핵심적인 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상 외교가 필요하다. 어떤 상품이 언제 부족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요 국가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도체 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우리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중국 및 일본에게는 안보 문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보호주의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도 확대·심화해야 한다. 기존 회원국이 협상 과정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거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말에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조속히 비준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이 시급하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 9월 말 가입을 신청하였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스템은 주요 교역품의 수급과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될 만한 제품을 선별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의 정책 동향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마그네슘의 가격 변동은 중국의 수입 통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생산량을 감축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동안 조선·스마트폰·항공우주·자동차·배터리 소재로 활용되는 마그네슘 가격이 세 배 폭등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에 내재된 병목 지점을 판별하여 비상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한다. 거의 모든 대책에 수입선 다변화가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서 생산을 독점하는 제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배터리의 원료인 희토류의 경우 중국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다변화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방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앨라이쇼어링이 불가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가 열린다면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문제를 점검하여 대책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이왕휘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외교학과 ▷런던정경대(LSE) 박사 ▷아주대 국제학부 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