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로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폭넓은 행보를 펼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1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수도권 팔당호 단일 상수원을 북한강, 남한강으로 분산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296명에게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조 시장은 구 실장과의 자리에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물 안보와 수질이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2600만 인구가 의존하는 팔당 단일 상수원은 구조적으로 물 안보와 수질 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드론을 이용한 위협이나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은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팔당호에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등 3개 하천 중 경안천은 상류 지역 도시화로 인해 오염원이 밀집되고, 다수의 공장이 있어 잠재적 오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2~3급수에 해당하는 경안천은 팔당 3개 광역 취수구 방향으로 우선 유입되는 위치에 있어 취수에 불리한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안천 수계를 취수원에서 배제하고, 상수원을 북한강의 청평댐, 소양댐, 남한강의 충주댐 등의 수계로 분산·다각화해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국가 차원에서 정책에 착수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질 개선에 사용되는 물 이용 부담금과 국가 재정을 취수시설 구축에 투자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대구지역 지자체, 주민들은 지난 6월 의결을 통해 대구 지역 낙동강 취수원을 구미 지역으로 이전해 다변화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서도 상수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고, 음식점과 펜션 등을 운영할 수 없다. 어업 활동을 하거나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조 시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추상적으로 지정됐고, 하수처리 기술이 발달한 만큼 규제를 개선할 것으로 주장해왔다.

상수원 지역의 중첩규제를 철폐하고,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도 요구해왔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강 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통합 관리하고,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 등으로 다변화하는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을 제시했다.

상수원 규제 지역인 조안면 일대 주민들도 지난해 10월 "상수원 규제가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